슬레이트 지붕 철거비용 지원 2023년 최신

환경부에서 석면 노출 우려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며, 주민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슬레이트 지붕 철거비 지원한도를 최대 700만 원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해당 내용 빠르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국 지자체 담당 부서>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개요

슬레이트 지붕 철거비용 지원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지원배경

석면으로부터 국민건강 피해 방지를 위해 '70년대 전후 널리 보급된 노후 슬레이트 철거, 처리비용을 국가에서 지원

지원대상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 (주택, 소규모 창고, 축사)

지원형태

국비지원(50%, 23년 국비 849억 원), 지자체 경상보조

석면건축물 관리대장 작성

23년 6월 30일까지 석면건축물 소유자(안전관리인)는 석면관리 정보망을 통해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위반시 1천만원 이하 과태표 부과한다고 하니 아래 링크 참조해서 6월 30일까지 꼭 작성하셔서 손해보는일 없길 바랍니다.

 

석면건축물 소유자 석면건축물 관리대장 작성 바로가기

환경부 보도, 설명 확인

환경부 보도 자료 확인

슬레이트 지붕 철거비용 지원

22년 지원내용

● 주택 철거 지원: 취약계층 전액, 일반가구 동당 최대 352만 원

● 창고, 축사 철거 지원: 슬레이트 면적 200㎡ 이하

● 지붕개량 지원: 취약계층 동당 1천만 원, 일반가구 동당 300만 원

 

신청절차 안내

 

슬레이트 지붕 철거비용 지원

23년 주요 지침 개정 사항

지원액 확대

일반가구 주택 슬레이트 지붕 철거비를 기존 동당 최대 352만 원에서 동당 최대 7백만 원까지 확대(소규모 주택을 우선 지원)

<상세한 환경부 보도자료 다운>

2023년도 가구당 슬레이트 지붕 철거비 지원규모 2배로 확대(보도자료 환경피해 2.5).pdf

0.60MB

보관, 방치 슬레이트 처리비 지원

주택 및 창고, 축사 철거 추가 대상자가 없고 잔액이 발생하는 경우, 전체 배정 예산의 5% 한도 내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른 보관 및 원인제공자 확인이 불가능한 방치된 슬레이트 폐기물의 운반, 처리비 지원 허용

예산전용

지붕개량분야 예산이 취약계층의 사전 수요 파악의 어려움 등으로 불용이 예상될 시 주택 철거, 처리 분야로 집행 허용

주택 슬레이트 현황 및 실적

● 전국적으로 22년 잔여 주택 슬레이트는 총 57만 동 분포

● 석면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11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2년까지 주택 슬레이트 약 29만 동 처리

 

향후 처리 계획

● 주택 슬레이트 33년까지 40만 동(전체 57만 동의 70%)을 처리하여 슬레이트 주택 제로화 추진

※ 잔여 17만 동(30%)은 재개발, 리모델링 등을 통해 자연감소 예측

<주택 슬레이트 제거 계획>

슬레이트 지붕 철거비용 지원

슬레이트 지붕 철거비용 지원

Q & A

1. 슬레이트는 왜 철거하여야 하나요?

슬레이트는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석면이 10 ~ 15% 함유되어 있는 대표적인 고함량 석면건축자재이며 60 ~ 70년대 지붕재로 집중보급되어 현재 대부분 30년 이상 노후화된 상태로 비산의 우려가 크다.

 

2. 슬레이트 주택 철거 지원사업 향후 추진 계획은?

33년까지 주택 슬레이트 40만 동을 철거하여 주택 슬레이트 제로화를 추진한다.

 

3. 어떻게 지원해 주나요?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공사업체가 방문하여 슬레이트를 철거, 처리하고 지붕을 개량해 드립니다.

 

4. 지원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한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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